정부 여당이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일요일 고용 쇼크 대책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던 당·정·청이 이번 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용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오늘 당정이 모였습니다.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.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활동인구 5명당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. 경영 사정이 열악한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습니다.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만 73만 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 위기는 십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. 시장은 비좁은데 자영업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. 카드 수수료와 사회 보험료 부담도 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궁중족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료 인상도 부담이 큽니다.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부당한 가맹계약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습니다.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대책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. 오늘 협의는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.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 또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출액도 늘리겠습니다.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겠습니다.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국회가 풀어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당은 8월 중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.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에 대한 야당과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2207345237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